황선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재범 위험성'… 배후 지목 '민권연대' 등 수사확대

'황선 구속영장' /사진=뉴스1

'황선 구속영장 '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와 인터넷방송 등에서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또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황선 씨의 저서와 일기장, 이적단체 활동 내용, 이적 발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황선은 "일부 증거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사항이다"라며 "국가보안법을 검찰이 확대 해석한다"고 반박했지만 수사 당국의 이적 표현물 보관 등의 추가 증거물 제출로 법원은 수사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황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한편, 종북콘서트의 배후로 지목된 민권연대 등 황 씨와 관련된 이적단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