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 꺼내든 것"

'연말정산 소급적용' /사진=뉴스1

'연말정산 소급적용"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서 연말정산 소급적용과 관련해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며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