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악화·퇴직자 연금삭감 여부 물어보니…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공무원연금 개혁 홈페이지 캡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인터넷 홈페이지(www.gepr.go.kr)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의를 해결해준다.


이곳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연금공단의 재정악화와 퇴직자들의 연금 삭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홈페이지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퇴직하면 연금액에서 손해를 보는가'라는 질문에 "공직사회 일각에선 연금법 개정 이후 퇴직하면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로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바 있다"며 "개정 이후에 퇴직한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는 답변이 올라왔다.

이어 "그간 3차례의 연금 개혁을 하면서 과거에 적립한 예상 연금액을 소급해 삭감한 전례가 없고 이번 개정안에도 소급해 삭감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기재됐다.

특히 재정악화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는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수급구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며 기금운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됐다.

또 "1982년 공무원연금공단 출범 이후 32년간 연평균 11.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7.3%),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8.6%)보다 우수한 편"이라며 "또한 재정자금 예탁도 1982~1999년 평균 예탁금리 10.4%로, 같은 기간 정기예금 평균금리 9.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