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새정치, 개혁 의지가 없는 모양"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래도 개혁의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며 야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 절감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몇 십년은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려면 공무원단체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하려는 발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07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한 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든다면 50년 걸려도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공무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댜.

그는 이어 "재정절감과 함께 노후소득이 충분히 유지되는 개혁안은 요술방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표가 경제정당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그 첫걸음이 될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또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더욱 아니길 바란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며 치켜세우고,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야당 대표의 의지를 믿은 새누리당과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