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금상환 부담 줄인 안심전환대출 검토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상환이 없거나 원금상환비율을 크게 줄인 안심전환대출을 검토 중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2.7% 저금리를 이용해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원금까지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시킨 상품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의 저소득층 적용 요구에 대해 ‘소득 수준이 낮아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자만 갚기도 벅찬 저소득층에게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원금상환 부담을 줄인 안심전환대출은 아직 검토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출시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 당장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상품 출시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 금융권 설득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있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계증이 저소득층이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 점에서 정책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한 부분부터 터지게 돼 있고 계층별로 보면 소득 1분위 취약계층, 금융기관으로 보면 상호금융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채무조정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