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내일(6일) 가동… 여야 최종합의 할까

공무원연금개혁 /사진=머니위크DB

‘공무원연금개혁’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운영에 합의하고 6일부터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실무기구의 역할과 활동 시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단체의 주요 요구 사항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는 그동안 야당에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불가 방침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자는 안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실무기구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해석은 정반대다. 여당은 공무원연금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결론을 내려면 공무원연금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토론한다면 시간만 잡아먹게 되고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도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데드라인을 23일로 못박은 것으로 전해지는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도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5월 2일까지 같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