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오늘(26일)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이 26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합의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국회 규칙안을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날 추인된 규칙안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부칙에 별첨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증' 하는 문구를 추가한 절충안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공동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이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물론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무산된 54개 법안 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문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 28일 본회의 처리 안건 등에 대해 재협상에 나선다.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여당 측에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