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새정치 "대법관 구성이 보수일색 획일화 방증"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판결'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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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관 구성이 보수일색으로 획일화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판단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대법원’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유·무죄 판결을 미루었다고 하나 사실상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한 항소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더 이상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로 국민적 불신을 더하지 말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향후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과 편향된 판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추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