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산은 책임론’ 부상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KDB산업은행의 경영관리 부실과 낙하산 인사등을 조명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 감사회 등에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산업은행의 직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금감원과 산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비상무이사로 감사위원회 위원이자 이사회 멤버인 산은 기업금융4실장은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3차례 열린 이사회에 28차례(65.1%)만 참석했으며 감사위 참석률도 63.3%에 불과했다. 이사회에 3번 중 1번꼴로 불참한 셈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008년 3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임명된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관계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총 11명이며 이중 안세영 뉴라이트 정책위원장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5명이 정피아였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선임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7명 가운데 이종구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5명이 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자리가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정권의 '보은인사'에 이용됐다며 "대우조선해양 경영부실 사태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발생한 것인데,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사외이사들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내려보낸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산업은행 책임론’은 오는 21일 예정된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8곳에 달하는 자회사·지배회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 능력에 대해 총체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규모 부실 예상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1분기 보고서 작성 시점 이전에 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가 부실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