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SOC예산 줄이면 경제 치명타, 맞다 vs 틀리다

영산강 6공구 승촌보 건설현장에 중장비들이 임시물막이 공사를 위해 투입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삭감키로 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경제 성장동력 축소와 일자리 감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는 인프라시설이 부족했던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통용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예산을 20조5000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축적된 SOC사업의 총량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내년 SOC예산을 추경(1조3000억원 증액)을 통해 미리 가져다 쓴 만큼 실제로 감액된 것이 아니며 올해 완료된 SOC사업이 약 1조7000억원이 규모여서 예산 지출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덧붙여 SOC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논조를 스스로 뒤집었다.


또한 내년 총선 탓에 여야를 막론하고 SOC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매년 국회 예산심의 막판 소위 지역구의 일명 '쪽지 예산'의 변수도 있어 SOC예산이 예년보다 적다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선 문화 융성의 대부분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으로 많은 부분 편성돼 국토부의 발표대로 SOC사업 예산이 줄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 우리나라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국도와 철도는 각각 3·6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경기부양을 이유로 SOC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국토부의 바람대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올해 5월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국민순자산은 1경1039조원(2013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인 53.0%(5848조원)로 전년보다는 0.7%포인트 줄었다.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건설자산 비중 35.7%(3942조원)를 합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순자산의 88.7%에 달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2011년 이후 줄곧 7.7배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SOC 예산은 평균 20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한국 경상성장률은 2011년 5.3%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3%, 2013년 3.8%, 지난해 3.9% 등 최근 3년간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선대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산업별로 분류한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14.6)이 농림수산품(33.0). 음식점·숙박서비스(27.3), 보건·사회복지 서비스(18.8)보다 낮고, 부동산·임대 서비스업(6.3)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질이 떨어지는 일용·단기직에 치우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나 사실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던 4대강 사업을 보면 이런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새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로 보면 1200여명,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하루 평균 공사 인력은 1만1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30%수준이 외국인 노동자로 소득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해 내수창출 효과는 더 줄어든다. 특히 젊은 노동자는 거의 외국인이고 한국인 노동자의 나이는 60~70대가 대부분이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이미경·김상희 국회 국토교통위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국가 재정에서 5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반짝 일거리를 만들고 토목 경기를 일으킨 대가치고는 너무 큰 액수다. 전문가들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과도하게 흘러가면서 투자 부진과 국내 경제의 고질병인 고용 없는 성장, 주거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선대인 연구소장은 연구자료를 통해 "고용 효과가 떨어지는 건설 같은 산업 위주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경제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생겨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