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인력의 유인·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 수주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로 현장의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제도 지원 없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스마트 건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20년간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92%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반대로 34% 감소했다.

건설업의 생산성 하락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노동생산성 지수(부가가치 기준)는 92.7로 전년(95.6)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상승해 지난해 107.2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건설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업은 업무 강도 대비 임금이 낮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낮아 청년층의 기피가 두드러진다. 특히 현장에선 중·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서 올 상반기 건설기능인력 평균 연령은 51.8세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비중이 83.8%로 전체 산업 종사자 평균(68.4%)에 비해 15.4%포인트 높았다. 20~30대 비중은 16.2%에 불과했다.


내국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확대도 불가피한 추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 156만400명 가운데 외국인은 22만9541명(14.7%)을 차지했다. 건설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11.8%) 이후 매년 늘어 4년 만에 3%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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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급증에도 '고용 제한'… 정부 대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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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건설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실효적인 방안으로 지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건설현장의 생산성 저하는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3년간 고용 제한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건설업의 외국인 숙련 기술자를 유입하는 비자 정책을 내놨지만, 새로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외국인 취업을 제한해 정책 간의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청년 기술인력 감소와 차세대 건설기술 부재 등 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대해 인력과 안전 구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실효적인 방안으로 강조된다.

전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건설업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R&D 투자가 곧바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인력 부족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실장은 "내국인 유입과 외국인 활용에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임금을 높이면 반대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임금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