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감정평가 금지하면 대출이자 올리겠다는 협박

대형은행들이 부동산대출 감정평가 업무에서 수수료(보수) 매출을 급격히 늘리며 감정평가업계와 대립하고 있다. 수년간의 갈등 끝에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섰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KB국민은행은 할 수 없이 자체감정 업무를 단계별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감정평가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이 벌어들인 보수 이익은 550억원으로 시장 점유율 5%에 달한다.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보수는 3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감정평가업계 1위 법인의 매출(350억원)보다 1.5배가 많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한 해 영업이익(5조3989억원)과 비교하면 자체평가 매출은 1%에 못미치는 수준이다.감정평가업계에는 생존의 문제지만 대형은행들의 이자 이익에 비해선 미미하다는 의미다.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은 금융회사가 토지 등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예외 적용을 허용한다.2011년 대법원은 은행이 감정평가를 포함한 대출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때부터 은행들은 자체평가를 도입했고 금감원은 소액의 경우 예외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은행들은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체평가 영역을 확장해온 것이다.은행권은 이번 사태로 외부 평가를 늘릴 경우 대출 이용자가 내야 하는 이자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시행세칙이 정한 예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평가 적용 범위를 질문했으나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감정평가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할 뿐 아니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다. 일부는 공공의 영역이다.이러한 이유로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감정평가 논란은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 발단이 됐다. 도드-프랭크법은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어 은행과 감정평가업계의 분쟁 사건에서 다시 주목할 만하다.국내를 봐도 에버랜드 공시지가 논란이 있다. 2015년 삼성 에버랜드 땅의 공시지가가 급등한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가격 산정의 절차 위반과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을 의심했고 검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기업의 외압 의혹 논란으로 이어졌다.민간 감정평가업계가 업무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이번 사태가 은행과의 밥그릇싸움으로 보이는 일각의 시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형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자를 볼모로 법의 취지를 약화하려는 것은 협박으로 들린다.

'115명 사망' 범인은 북한 여 공작원… KAL기 폭파사건 [오늘의역사]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미얀마 벵골만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한국 승객 93명과 외국 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115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38년이 흘렀다.━폭파인가, 사고인가… 북한 공작원 체포━사건 직후 수사당국은 일본인으로 위장한 남녀가 탑승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는 곧 '하치야 신이치·마유미'라는 가명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였다. 두 사람은 12월1일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됐다.조사 과정에서 김승일은 독약을 삼켜 사망했고, 김현희는 생존했다. 정부는 두 사람이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설치한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PLX)로 KAL 858기를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88서울올림픽 방해 공작'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김현희는 1990년 3월27일 사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확정 후 16일 만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이후 김현희는 자신을 경호하던 전 안기부 요원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했다.━'무지개 공작' 뭐길래?━실종 직후 투입된 수색팀은 KAL 858기의 잔해는 물론 단 한 구의 유해도 찾지 못한 채 철수했다. 다만 수색에 나선 관련국들에 의해 양곤 동남쪽 해상에서 파손된 구명보트 등 부유물 7점이 발견돼 '비행 중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다.그 사이 사건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정치 상황과 맞물리며 '대선 개입을 위한 공작'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 과거사위는 안기부가 여당 후보 노태우 지원을 위해 김현희의 국내 송환을 서둘렀다는 '무지개 공작'의 실체를 확인했다. 유족들은 "잔해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38년의 미스터리 풀리나?━ 사건은 2020년 1월 대구MBC 특별취재단의 보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얀마 안다만해역 수심 약 50m 해저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엔진 규격, 파손 형태, 파일론 구조 등을 종합해 동일 기종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는 "공중 폭파로 산산이 조각나 흔적 없이 사라졌다"던 기존 정부 발표와는 상충하는 단서였다. 비교적 온전한 동체는 폭발 여부와 형태, 추락 과정 등 사건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수직 꼬리날개도 희미하게 포착됐는데 이곳엔 비행기 블랙박스(FDR)가 설치돼 있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조종 기록과 비행 데이터가 복원돼 사고의 실체에 한발 다가갈 수 있다. 폭파 전문가들은 동체 절단면의 화학 분석만으로도 폭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폭파냐, 사고냐'라는 근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목이다.유족들은 38년 동안 유해 한 점 찾지 못한 채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자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가 차원의 재조사 가능성이 직접 거론된 셈이다. 38년 동안 바다 밑에 잠겨 있던 진실이 인양될지 주목된다.

[여행픽] 무채색 겨울 깨우는 '초록의 위로'… 전국 정원 나들이

찬 바람이 불면서 화려했던 단풍이 지고 나면 무채색의 겨울이 찾아온다. 삭막한 겨울 풍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자랑하는 공간이 있다. 사계절 내내 초록으로 빛나는 수목원과 정원은 잠시나마 추위를 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살을 에는 추위에도 싱그러움을 잃지 않은 겨울 정원 5곳을 소개한다.━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국내 최초 민간 수목원으로 '숲과 바다가 만나는 서해안의 푸른 보석'이라 불린다.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인 1만6000여종의 식물을 품고 있으며 본원에 해당하는 밀러가든을 비롯해 7개 지역에 식물들을 배치해 관리한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서는 서해의 파도 소리와 함께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천리포수목원에는 겨울에도 초록빛을 자랑하는 상록수와 다채로운 색상의 식물들로 구성된 겨울 정원이 별도로 조성돼 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납매가 피어나면 그 옆에서 붉은 동백꽃이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붉게 익어가는 호랑가시나무도 겨울 정원의 주인공이다. 진녹색 잎 사이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호랑가시나무 열매는 눈이 내린 날이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강원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백두대간 중심 오대산 자락에 있는 국내 유일의 자생식물 전문 식물원으로 멸종위기 식물을 비롯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식물과 한국 고유의 특산식물이 가득하다. 겨울이면 찬 바람을 피해 땅속으로 숨어드는 야생화 대신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난 눈꽃을 감상할 수 있다. 해발 700m 고지의 숲이 눈으로 덮인 상황에서도 생명을 품은 상록수들이 지켜내는 푸름은 감탄을 자아낸다.추운 날씨를 피해 방문자센터 2층 북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1층 교육실에서 진행되는 나만의 도자기 컵 만들기, 세밀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경남 통영 동백커피식물원━ 남해 바다를 품은 동백커피식물원은 이름 그대로 동백이 주인공이다. 1만3223㎡(4000평) 규모의 온실 한가운데에서 자라는 통영 자생 무늬동백과 천운 동백은 추운 겨울에도 붉은 꽃을 피운다. 주변에는 바나나·파인애플·로즈애플 등 다양한 수종의 열대식물이 자리한다.유리온실을 비추는 햇살을 따라 붉게 여무는 커피나무 열매도 이곳의 볼거리다. 180m 길이의 커피나무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국적인 정원의 매력에 빠져든다. 커피나무의 초록 잎과 동백의 붉은 빛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다. 식물원을 관람한 후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며 여유를 누리는 것도 추천한다.━제주 생각하는 정원━ 농부 성범영 원장이 50년 넘는 세월 동안 돌과 나무로 빚어낸 정원으로 약 4만2975㎡(1만3000평) 규모의 대지에 7개의 소정원으로 꾸려졌다. 정원 곳곳에 전시된 분재와 괴석, 수석은 한국 전통 정원의 미학을 보여준다. 겨울에도 푸른 상록수와 정원수는 제주의 강인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장인의 손길이 닿은 돌담, 정교한 조형물과 어우러져 고요한 분위기를 더한다. 감귤나무에 남은 노란 열매는 채도를 잃은 정원에 색을 입힌다. 세계 최대의 돌하르방과 제주 돌담으로 쌓아 올린 7층 높이의 혼불탑이 있는 영혼의 정원은 겨울 하늘의 청명함과 조화를 이뤄 장엄한 풍경을 자아낸다. 연자방아 다리에서 바라보는 얼지 않고 흐르는 폭포와 연못은 평화로운 겨울 산책의 분위기를 완성한다.

[맛집로드] 방송 타면 못 간다… '흑백요리사2' 방영 전 갈 식당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가 12월 방영을 앞두고 있다. 첫 시즌은 유명 셰프와 무명 셰프들의 대결 구도 및 그들의 뛰어난 기량, 드라마틱한 서사가 어우러지며 화제를 모았다.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방영 직후부터 예약이 꽉 차거나 긴 대기 줄이 생기는 등 '흑백요리사 효과'가 나타났다. 오랜 침체를 겪던 외식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최근 새로운 시즌의 출연진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이번에는 어떤 셰프가 주목받을까", "어떤 식당이 방송 이후 핫플레이스로 떠오를까" 등을 예측하고 있다. 첫 시즌의 파급력이 워낙 컸던 만큼 방송 시작 이후에는 예약이 어려워지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즌2 시작 전 미리 방문해 볼 만한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다.━당옥━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자리한 디저트 전문점으로 흑백요리사 새로운 시즌의 예고편에 등장한 신동민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다. 신 셰프는 일본 요리학교와 영국 미슐랭 레스토랑 경력을 거쳐 국내에서는 드물었던 분자요리 콘셉트 레스토랑을 선보이며 미식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우동, 소바, 덮밥 등 친숙한 일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멘야미코'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마스터셰프 신동민'에서 현장 요리 영상과 노하우 공유, 분자요리 콘셉트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일본식 디저트 문화에 기반을 둔 당옥의 메뉴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과 제철의 미학을 담아낸다. 대표 메뉴인 '밤 몽실 타래 치즈 케이크'는 메밀면을 쌓아 올린 듯한 특색 있는 비주얼을 자랑한다. 카스텔라에 크림치즈와 마스카포네 치즈, 밤잼이 레이어돼 있으며 주문 즉시 직접 제작한 제면 기계를 통해 마치 면을 뽑듯 밤 무스를 뽑아 그릇 위에 쌓는 퍼포먼스가 압권이다. 특색 디저트인 '와라비 모찌'는 탱글하고 말랑한 질감과 전분 비율을 최소화해 투명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구현했다. 고소한 콩가루와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질감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한 디저트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매장에서 직접 굽고 다양한 재료와 결합해 고급화한 당옥표 '호두과자'도 선보이고 있다. ━계향각━ EBS '맛터사이클다이어리'에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맛 기행을 다니며 깊은 인상을 남긴 신계숙 셰프가 운영하는 중식당이다. 신 셰프는 30년 이상 중식 분야에서 활동하며, 청나라 요리서 '수원식단'을 중심으로 조리 연구를 해왔다. 학생을 가르치며 연구자-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수원식단요리 전문점 '계향각'을 열었다. 장시간 조리하여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동파육'이 유명하다. '팔보오리'는 발골한 오리에 여덟 가지 재료를 넣어 8시간 말리고 2시간 쪄낸 고급 요리로 사전 예약을 통해 맛볼 수 있다.━옥동식━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자리한 '옥동식'은 돼지곰탕의 유행을 선도한 곳이다. 상호는 오너셰프 본인의 이름 석자를 그대로 땄으며 '한 가지 음식만을 파는 집' 또는 '함께 식사하는 집'이라는 의미다. 식사 메뉴는 돼지곰탕 한 가지만을 판매하고 사이드로 김치만두, 잔술 정도가 있다. 곰탕을 만드는 재료는 육향이 짙고 감칠맛이 있어 국물 요리로 강점이 있는 버크셔K(국내산 순종 흑돼지) 품종으로 돼지고기 전지, 후지를 골고루 사용해 담백한 맛을 뽑아낸다. 미국 뉴욕에도 진출해 뉴욕 타임스의 음식 평론가로부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국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올해의 음식에 선정되기도 했다.━유용욱바베큐연구소━ 서울 용산구 남영동 골목에 자리한 곳으로 국내 바비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유용욱 소장의 오랜 연구와 철학을 담아낸 일종의 실험실이다. 셰프는 직화를 이용한 정통 바비큐 방식에 매료돼 오랜 시간 조리법을 탐구해 왔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소수 인원만 받는 '원 테이블 다이닝' 형식의 연구소를 열었다. 메뉴 구성은 훈연 굴, 풀드포크, 비프 립 등 대표 바비큐 요소들이 중심이며 각 고기마다 굽기·훈연·휴지 과정을 치밀하게 조정해 풍미를 극대화한다. 예약은 필수이며 인원도 제한적이어서 방문 자체가 특별한 경험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