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경제5단체 "국회 입법청원 통해 노동개혁 할 것"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 합의내용' /사진=YTN뉴스 캡처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 합의내용'
경제5단체가 노사정 합의내용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되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지만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