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SOC사업에 초고금리 대출… '통행료 인상' 초래했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내 민자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에 초고금리 대출 투자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SOC사업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초고금리 대출투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SOC사업의 초기단계 수익 부진을 해결하고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 초고금리 대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SOC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 터널 등으로 공단이 이들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 이율이 최소 20％에서 65％"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자 SOC기업의 경우 경영상으로는 흑자지만 재무구조상 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며 "(초고금리 대출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는 손실보상 부담을 떠안고 국민은 높은 통행료를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최광 이사장이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2015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