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들이 16일 교육부와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보육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 만 3~5세 무상보육을 일컫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대체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재원과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예산을 미편성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통령후보자 시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휴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