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이종걸 “무상교육 포기한 정부·여당 규탄”

‘누리과정 예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여야 협상에서 3~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제공하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반영이 결렬된 책임을 정부·여당 측에 돌리며 규탄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누리과정예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됐고, 우리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교육청 재정여건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똑같은 주장을 했다. 누리과정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턱없이 부족한 논리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고집스런 논리로 누리과정을 포기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3~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버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예산 등을 포함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보육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 ‘이종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