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국 시·도교육감 “지방채 발행 한계에 이르렀다”

‘누리과정 예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일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3000억 가량을 국고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2조1000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재정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재성 사무총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부 시의회는 정치권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압박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하지 않으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 25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1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편 올해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 중 5000억원 가량은 중앙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했다. 시·도 교육청 부담액 중 1조2000억은 지방채로 메웠으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은 모두 시·도 교육청이 부담했다. 여야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도 2000억원 줄어든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