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각] 유일호, '초이노믹스' 이어갈 수 있을까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소감을 밝히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스1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정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변화상에 관심이 집중됐다.

유 내정자는 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19대 국회에선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를 두루 거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토부 장관 시절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보조를 맞췄던 터라 '초이노믹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실제로 그는 이날 부총리 내정이 발표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재임 당시 성과로 꼽은 서민주택마련과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 등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긴밀한 협조를 맺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다"면서 "건설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관리 둘 다 해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은 이미 나왔다. 하나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사령탑에 앉는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가장 큰 축이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경기 등이 점차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어서다.

당장 국가 채무비율이 GDP의 40%를 넘어서며 재정을 활용한 경기부양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12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위험을 해결하면서도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인상과 중국경기 둔화의 여파로 신흥국 경제위축, 수출감소, 금융시장 충격 등 수습해야 하는 눈앞의 경제현안들은 최 장관 재임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조선업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체질개선은 물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마무리해야 하지만 무엇 하나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현안들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 후보자가 국내외 어려운 환경과 내년 20대 총선과 내후년 19대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다 보니 그의 통솔력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명운이 갈릴 것으로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