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위한 행복주택 사업 본격화… 주거비 지원도 늘어난다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늘린다. 또한 전·월세 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를 통해 행복주택 모집 물량을 전국 23곳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서민주거정책인 행복주택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 ▲경기 하남미사 ▲경기 성남고등 ▲경기 과천지식 ▲부산 정관 등 5개 단지 5690가구에 달한다.

대학생 거주여건에 맞춘 대학생 특화단지도 5개 단지 265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빌트인 가전과 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게 된다.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충남 공주월송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유인책을 강화,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목표(3만8000가구)의 26%인 1만 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자체 시행 때 지자체가 입주자 모두를 우선 선정하는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중 매입임대 1만4000가구, 전세임대 3만1000가구는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하게 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도 애초 8개 동 650가구에서 11개 동 9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실버주택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주해 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위례·분당목련 실버주택은 올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신규로 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지난해 1000실에서 올해 2500실로 확대한다. 원룸 등 1인용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과 점포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 주택간 통합 리모델링도 도입할 방침이다.

도심 내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도 올 12월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빈집(통계청 집계)은 2000년 27만 가구에서 2005년 42만 가구로 약 2배 늘었다. 2010년엔 45만6000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민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인상하고 월평균 지원액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 올린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월세대출 지원대상도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모기지신용보증 제도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를 소폭 올리고 금리도 0.2%p 낮춘다. 국토부는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유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