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또 한번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을 제한한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지만,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낸 법안을 폐기하는 정당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직권상정 요건을 추가하려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재적의원 292명 중 155명(53.1%)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제출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것에 대해 '국회일정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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