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액,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

'개성공단 피해액'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한은 북한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통일부 자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는 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됐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경제협력으로 인해 얻은 매출은 훨씬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한기업의 지난해 매출액(1~11월)은 5억1549억달러(6227억원)로 북한 수익의 5배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경제적 효과도 남한은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에 달했다. 반면 북한은 3억7540만달러(약 4534억원)였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부의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이 대출금 지원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골자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내놓았던 대출 중심의 지원 방안과 대동소이한 데다 당시 실제 지원된 금액마저 피해액의 40%를 밑도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한 기업이 물자를 싣고 통일대교를 건너오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