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31개 시·군에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준예산 사태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지급은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책임인 만큼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며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군이 붙임문서를 참고해 대납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었다.
경기도는 특히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예탁해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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