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법은 야권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19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무소속 당선자 복당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20대 국회에도 여당이 과반이 안돼 통과를 밀어붙이기는 힘들다.
새누리당은 애초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기간제법을 뺀 4대 법안만의 통과를 노렸다.
이 법안들은 ‘쉬운 해고’와 기간제 기간 연장, 뿌리산업 파견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어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파견근로는 일부 서비스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악용의 위험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뿌리산업 역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에 속해 있어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다. 직원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조차 ‘종업원 파견제도’는 일부 주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안 핵심내용의 수정이 없는 한 그동안 반대해왔던 야권과 노동계는 20대 국회 여건을 고려해 입법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발빠르게 14일 총선 결과에 맞춰 성명을 내고 앞으로 노동개악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반노동자-반서민 정책 일변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며 “노동개악 강행에 대해 노동자가 울린 조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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