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대출이자·미혼청년' 사각지대

정부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노년층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더 짓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이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금융지원이 부족하고 미혼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혜택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머니위크DB

정부의 이번 주거안정대책은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선진국인 유럽 수준으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뉴스테이의 경우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만큼 공공임대에 비해 임차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당국과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는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쉽지 않다.

주택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늘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 주거비로 쓰도록 관리하는 게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혼청년이나 사회초년생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결혼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만 주거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인 행복주택단지를 현재 5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리츠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가장 길게는 10년 동안 보증금이나 월세가 크게 오르는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혼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도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