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에 한국은행 '속앓이'

한국은행/사진=머니투데이DB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한국은행의 부담도 훨씬 커졌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거론하는 한은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을 투자하는 자본확충 방식과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은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자본을 지원하는 대상은 구조조정에 국한하고 국책은행을 통로로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가 아닌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비상시도 아닌데…' 한은, 신중론 유지

논란의 중심에 선 한은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19일 열린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법 테투리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에 동참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만큼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에는 반대하는 모양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국회에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제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및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야만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급성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다음달 4일 국책은행 재원확충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에 참석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