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격탄 맞는 외식업계… "연매출 4조원 줄어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식사 접대가 흔한 외식업계다.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식사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면 외식산업 매출이 4조원 가량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천5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을 근거해 이 같이 추산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계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사 시간대별로는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가,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의 61.3%가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고 양식 60.3%, 육류구이전문 54.5%, 일식 45.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