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단순 수급 측면 성급한 결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이공계 대체 복무 폐지에 대해 "(국방부가)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역자원 감소 때문만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체복무나 전환복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단순 병역자원 수급 측면에서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를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성급하게 폐지방침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방부가 상정하고 있는 병력 수 52만5000명에 대해서 "이미 20년 전 출산률을 대입해보면 과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병력 규모를 현실에 맞게 설비했어야 한다"며 상비군 인력을 낮춰 잡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인구감소에 따른 정규군 부족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