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금융위, 주택시장 규제 '예견된 엇박자'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강남재건축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의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짙어진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데 정책초점을 뒀다. 하지만 1000조원의 가계부채와 집값 하락 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량연체 등이 우려돼 정부는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올해 6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토부와 금융위의 정책 엇박자가 불거졌다. 경제정책방향에선 7월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증금지하고 보증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했다.

건설사가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중 한곳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아파트 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규제는 주택시장에 타격이 크다.


이어 지난 19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서도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규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 강화를 요구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 후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해 투기성 거래를 막자는 취지다. 현행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반면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강화할 경우 주택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강화는 가계대출보다 투기억제의 성격이 강한데 이 경우 주택시장이 하락해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