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10억엔 입금'으로 또 건드리나

소녀상. /사진=뉴스1

한·일 양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위안부 사망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현금 지급 방식과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어제(25일) 정부는 한·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일본 각의에서 출연된 10억엔(약 110억9230만원)이 재단에 입금되면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을 한꺼번에 일정 기간에 나눠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간과 형식 등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상이냐, 보상이냐는 것에 대한 법적 입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변하지 않았다"며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국 정부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드리자는 것으로, 배상·보상금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재단 출연금이 제공되면) 양국 합의에 근거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나는 것"이라며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성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속내는 돈을 냈으니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쟁점으로 삼지 말고, 나아가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용히 있지만, 소녀상 철거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