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협정논의 깜짝 재개… 한-미도 재추진할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논의를 깜짝 재개한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도 재추진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1년 반 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사실상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경제 위기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날 정부가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전격 제안한 것은 브렉시트와 미국 금리인상 이슈 부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유 부총리는 “현재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화스와프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각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2010년 초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협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이 통화스와프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아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2008년 10월 체결됐다가 2010년 2월 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대폭 확대했던 스와프 협정을 차츰 줄여 현재 일본을 비롯해 영국·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스위스 등 5개국과만 약정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