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속도로 5000㎞ 시대 열린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확정

고속도로 서비스 30분내 도달지역. /제공=국토교통부

2020년이면 국내 고속도로가 5000㎞로 확장된다. 전국 고속도로에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이 도입되고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도로사업에 72조원(국고 37조원, 도로공사+민자사업자 35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현재 4193㎞(개통 기준)인 고속도로를 2020년까지 5075㎞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전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이와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지자체·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안개 안전시설·역주행 방지시설·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 사고정보·주민 제보 등을 통합해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해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2020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17년까지 C-ITS 시범사업(세종-대전간)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는 모든 고속도로에 C-ITS를 조성한다. C-ITS는 차량간, 차량-도로간 교통정보를 주고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주유소·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Pay)'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이패스 주차장·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8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자율주행, 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의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도 담겼다.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무선충전 차로 개발도 추진한다. 지하도로, 고층빌딩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복합환승 등 광역·융합형 교통망을 구축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해 유지관리를 자동화하고 파손된 포장 등을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치유형 도로 소재도 개발한다. 소음·분진·진동이 없는 생활친화형 도로를 개발하고 조립식 도로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연구한다. 통일시대 한반도 도로망·유라시아 일일 생활권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도로가 미래와 국민행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설관리 투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