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감] 강호인 장관 "집값 상승 시 분양가 상한제 검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이 확산조짐을 보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 시 집값 상승 등에 따라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강 장관은 "아직까지 강남 집값 상승이 확산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8.25 대책 전 이미 높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집값 상승에 대해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과열 문제가 강남3구에서 주변까지 확산되면 언제든 요청하겠지만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