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룡 “예금자보호한도 낮은 수준 아냐… 상향 조정 신중”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5년째 5000만원의 수준으로 묶여 있는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한도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못 미치지만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