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 남은 여력 서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보금자리론 축소는 서민에게 남은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 축소가 서민금융을 제한한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택구입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은 19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는 주택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미 여신금융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상태에 보금자리론’마저 갑작스레 중단돼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서민 금융층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억원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에게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로 계속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자본력 확충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DTI 기준(60%)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