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개헌의 '기역'도 꺼내지 못했던 '개헌 카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오늘(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헌법개정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후 네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 왔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더 이상 개헌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음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다"고 말한 데 이어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역설하며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