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환경영향평가 면제해준 부산시 도마위

/사진=머니투데이

부산 해운대 빌딩 엘시티(LCT)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현 부산시의회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건축법 조항을 위반하고 엘시티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엘시티사업 부지면적은 6만5943㎡다. 부산시 환경영향 평가조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의 해당사항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부지면적 12만5000㎡ 이상일 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 기준만을 적용했다.

엘시티는 백사장 유실이나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엘시티가 환경영향 평가관련 규정을 어기도록 부산시가 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