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군이 한반도 첫발 내딛는 계기 될 것… 모든 국민 반대했다"

이재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오늘(23일)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을 앞두고 학생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오늘(23일) 오후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명하라' 특강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륙 진출이 꿈인 일본이 군사 대국화가 될 경우에 팽창할 수 있는 첫 진출지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협정했다.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반성이나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협정을 체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장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내가 임명한 검찰을 덮을 수 있다고 믿은 것 같다"며 "불행하게도 청와대 참모들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녹음까지 증거로 제시하자, 이제는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수사를 못 받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사회의 기회와 자본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그 성과를 특정 계층이 다 가져가고 있다"며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이것은 범죄다. 그로 인한 배당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5년 이후 국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은 거의 대기업 몫이다. 이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기업들 편을 든다"며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 착취, 노동자 탄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게 아닌,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중이다"라며 "1％가 나라를 지배하는, 소위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은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 대상으로 본다. 기회와 자원, 경쟁이 매우 공정하지 못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삶이 황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