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의 좋은 아파트] 가격이 품격(?)을 대신하는 시대

인구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대다수도 빌라나 다세대 등 소형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대다. 공동체생활은 전기·수도·가스 등 시설의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나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을 일으킨다. 하자 문제로 법정소송이 비일비재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머니S>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는 동시에 정책 개선과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분단시킨 철조망./사진=머니투데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생활의 터전을 넘어 ‘부의 상징’이다.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지가 '계급'을 나타내고 때로는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경비원이나 택배기사를 하대하고 한 아파트단지 안의 자가주택 주민이 임대주택 주민을 경계하려는 목적으로 철조망을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이 공공임대 건설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이 공공임대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집값 하락의 가능성이다. 국내에서 가장 고가의 부동산시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열이 높다. 일부의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면 학교 등급이 낮아지고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교육열이 자가와 임대주택 주민 간의 계급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휴거’(휴먼시아 거지의 준말) 사태다. 휴거 사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 만든 임대아파트의 주민을 비하하는 단어로 교내 따돌림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반대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실제로는 무주택자가 많다. 주택 구매력이 낮은 서민층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공공임대 증가가 절실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

권 교수는 “주민들이 너도나도 반대한다면 결국은 공공임대가 들어설 곳이 없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다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임대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등 기반시설을 짓고 특별지원을 통해 도시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