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비현실적인 지원금·절차 여전

LH공공임대 조감도./사진=LH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많은 불편과 문제점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올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8500만원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각각 2만1000가구(전국), 2500가구(서울)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로 선정되면 직접 주택을 물색한 후 공사의 심사를 받고 공사가 다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지원자에게 임대하는 '전대차'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으로 지원한도 8500만원 이하의 전셋집을 찾기가 어려운 데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에서 8500만원 이하 전셋집은 변두리나 반지하, 노후주택 등에 불과하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이나 수억원대에 달하는 액수를 저소득층이 감당하긴 쉽지 않다.


SH공사가 지난해 지원한 2500가구의 보증금은 평균 8420만원 수준이다. 또한 집주인들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의 제출의무 등 절차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원자로 뽑혀도 계약 포기가 속출해 공사는 지원규모의 2~3배수를 뽑아 놓고 포기자가 생기면 다음 순번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