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23일 재추진 시동… '지역·직장가입자 형평성' 논란 줄어들까

건강보험료 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는 23일 정부안 발표를 시작으로 재추진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5년 1월 돌연 백지화된 이후 2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을 우선 개선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각 당이 마련한 개편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안의 기본 방향은 단계적 개편이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진 가입자 간 형평성,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은 높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 중심축을 재산과 자동차에서 소득으로 점차 옮겨오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소득에 비해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한 것인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이어졌다.

또 직장가입자가 부양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를 줄여 다른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대상자의 수와 정도를 조정하며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과 국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재추진까지 2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