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줌뉴스] 올해는 ‘13월의 월급’ 될까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면서 근로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며 이번엔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도 될지 가늠하느라 여념이 없다. 2015년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지난해에도 환급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낸 근로자가 많았기 때문.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힘이 납세자의 지위라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힘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민주주의라는 말은 여전히 무색하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확보에 혈안이 돼 세제개편에만 매달리며 과세의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을 뿐 납세자를 설득하는 일은 늘 뒷전이었다. 나라의 세정이 매년 허둥대며 번복되는 광경을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연말정산으로 지난 2년간 느꼈던 배신감과 박탈감을 또다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