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유승민 의원 '창업 정책' 제시… "트럼프도 네번 파산"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창업 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한다는 유승민 의원 공약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어제(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전환하는 '창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민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청년 창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다"고 진단한 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다.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기울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평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창업 실패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는 네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여덟번 파산했다"며, 해외 유명 인사들이 여러 차례 파산하고도 재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 혁신안전망 구축, 규제 완화, 자수성가 환경 조성, 벤처 설립요건·투자부담 완화, 관련교육 의무화, 창업중소기업부 설치 등 6가지 세부 공약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창업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일곱번 넘어져도 여덟번 일어날 수 있는,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혁신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창업자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규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향후에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무엇보다도 주무 부처들 간의 힘겨루기에 창업자들만 힘들어 하고 있다. 이를 하나로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년간 6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어갈 방안도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지만 대기업에 의존하여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의 공약이 발표된 뒤 온라인상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방안이 신선하다는 평도 있지만, 현정부에서 제시된 창업 촉진 전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아 성공을 거둔 트럼프의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