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시장은 폰지게임” 원로 경제학자, 부동산 정책 신랄한 비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자료사진=머니S DB

원로 경제학자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경기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미시경제학의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학회의 학회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논문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폰지게임’에 비유했다.

폰지게임은 투자 수익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인 처방 없이 일시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만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지난 50여년 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이었고 그때마다 주택가격은 수직 상승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 같은 매력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임기 동안에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같은 폰지게임이 끝자락에 이르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발버둥 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