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대한변협 "적극 환영… 더 많은 여성 헌법재판관 배출돼야"

이선애 변호사. /사진=뉴시스(법무법인 화우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여성이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지난 30년간 여성 재판관이 2명밖에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헌재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의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보면 특정 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 출신 일색이어서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 기독교와 비기독교, 백인과 소수인종 등 다양한 인물로 대법관을 구성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헌법재판관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식견과 인품을 골고루 갖춘 분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헌법재판관으로 배출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