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시작, 우상호 "집도 안짓고 침대부터… 국회 비준 받아야"

사드배치 시작. 사진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작과 관련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전격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졌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전 국민 동의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 설비를 가져다 놓는 회사가 있는가.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놓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라"라며 "미군의 새로운 무기 도입은 비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성주 골프장에 미군기지를 만드는 건 비준 사항이다.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의회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로 보인다"며 "차기 정권에서는 논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인 정권이 안보와 경제에 대해 주권 침해를 능사로 여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어제(7일) 공동발표를 통해 사드 일부 포대가 전날 미군 수송기를 통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