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민주당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보려 안간힘… 개탄스럽다"

박근혜 영장심사.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동안 모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출석을 거부해 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심사에는 직접 출석했다.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 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무엇을 했는지 모를 만큼 국민의 일에는 무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일에는 온 힘을 다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치 친박 지지자만이 국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또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 과격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