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공약 발표… "모든 학교에 자율성 부여"

유승민 자사고 외고 폐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자료사진=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자사고 외고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9일) 대학입시 단순화, 자사고(자율형사립학교), 외고 폐지 등을 담한 교육 공약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이란 제목의 공약 발표회를 열어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고,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문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고 그런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선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신의 교육 공약을 설명했다.

유 후보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평가방식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켜서 입시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사교육 부담을 주고 있는 ‘교내 수상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또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하겠다.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에게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고와 외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지 않겠다. 같은 시기에 학생을 모집하고 정원을 초과한 학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수능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를 구현하겠다. 대입의 경우 94년에 도입된 수능은 지금까지 9차례나 개편되는 등 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입제도, 고교 유형, 교육과정 등 학교제도 전반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