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정노동시간 2022년부터 주 35시간으로 4차 산업혁명 맞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늘(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35시간제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2023년부터 인구절벽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은 과로 사회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로 사회 탈출과 인간 존중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1단계로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한)를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해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며 "즉각 폐기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이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동시간 꺾기 조장하는 포괄 임금제 폐지 △열정페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원청회사·프랜차이즈 본사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책임 부여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2022년부터 주 35시간제(1일 7시간, 5시 퇴근제)로 단축할 것"이라며 "2023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 것이다.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 분배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 정의의 실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160만개 창출된다는 정부 기관의 보고도 있다"며 "2022년에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주 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일자리 위원회를 두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저는 노동시간 단축 위원회를 두겠다"며 "일자리 창출은 전반적 사회 혁신과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만 가능하기에 노동시간 단축이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