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부통령 "FTA 개정 추진할 것"… '안보 청구서'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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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관계자가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환영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뒤 양국 간 교역량과 직접 투자 규모가 늘어난 점은 박수칠 만한 일”이라며 “한미 FTA 이후 5년 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어 미국의 산업이 진출하기에 장벽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전날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며 철저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강력한 북핵 해결을 천명했다 점과 연결시켜 미국의 ‘안보 비용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면서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것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