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려동물 공약, "이력제 통해 판매 투명화"

안철수 반려동물.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26일)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번식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보완이 이뤄졌으나 판매업은 현재도 누구나 쉽게 동물 판매가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고적, 선언적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사육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곧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000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